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겠군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물론 시행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로 부상의 위험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사고로 누가 죽거나 머리다쳐서 식물인간 된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게다가 자전거는 주로 짧은거리에서 사용하는데 덥고 휴대하기 불편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결국 자전거 이용율만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이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부치는 식의 방식은 잘못된거라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냥 탁상행정을 보여주는겁니다.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다만 행안부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맞지만 단속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말인지.. 나중에 시간지나면 은근슬쩍 이제 처벌내겠죠. 혹시 세금 더 늘릴려고 이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에휴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떨어질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이나 찰과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냥 가만히있어라 무능력한 정부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자전거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행정처분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도입한 뒤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생활형 자전거에 헬멧이 일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현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무능력한거 한두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러니 해야합니다. 그래야 열불 안터지죠.

박원순 : 이거 나가리 되버렸네..ㅎ 어짜피 세금인데뭘~

한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하면서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 사업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박원순이 야심차게 서울시민 자전거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ㅋㅋ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로 예산은 폭등 이용률은 감소하게 생겼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취지는 좋으나 얼마나 탁상행정만 하는지 잘 알 수 있는사례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도 안될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