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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무죄판결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닌다. 30대 성폭행 피해 부부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건데요. 그렇다며 1,2심을 낸 판사들이 결국 성폭행 피해 부부를 사망하게 한것이네요.

(성폭행 피해 부부 억울함에 자살했던 사건)

31일 대법원 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성폭행 피해는 1,2심에서 억울한 사연을 풀수 있게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부부 사건에대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 부부는 이미 자살하였습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 원심을 깨고 가해자 유죄인정)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어야 하나요? 성폭행 피해 부부는 1심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판결이나자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는데요. 그렇다면 1심 판결을 낸 판사를 당장 잡아서 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1심판 판결낸 판사가 성폭행 피해 부부를 죽인겁니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판사들이 성폭행 피해 부부를 죽였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 부부 1심판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성폭행 피해 부부가 자살한 것입니다.

2심 역시 올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는 이미 이세상에 없지만 말입니다.

(억울함에 자살이라니.. 이게 나라냐)

대법원 성폭행 피해 부부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성폭행 피해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올해 3우러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유서에는 A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1,2 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 부부를 죽인것은 결국 재판을 내린 판사입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 얼마나 억울했을까)

(성폭행 피해 부부 얼마나 억울했을까)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아본적이 있지만, 판사들 일 제대로 안합니다. 판사들어오기전에 사건검토도안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도 마찬가지 이겠죠. 판사들 입장에서는 증거도 없고 귀찮으니 그냥 무죄 때려버린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의 억울함은 대법원이 풀어주었으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그전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성폭행 피해 부부는 자살하고 세상에 없는데 말입니다. 성폭행피해자도 나쁜놈이 맞지만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나쁜놈 아닌가요?

(재판부는 어떻게 책임을?)

이상으로 성폭행 피해 부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 같습니다. 성폭행 피해 부부는 자살을 시도할때 얼마나 억울 했을까요? 제가 다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