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이유는?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년에서 무려 3년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이유는 단순히 확인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이럤다가 저랬다가 하네요. 언제는 일괄된 진술이 있다면 된다더니?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이 이슈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과 더불어서 5년간 신상공개도 되었는데요.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외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성폭력 치료 이수등을 처벌했습니다. 처벌만 보면 성폭행 행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유치원생 성폭행 형량은 오히려 감형이 되었습니다.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

1심 재판부는 유치원생 성폭행 아동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헀지만 2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는 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어렵다면서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을 시켰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씨의 체액반응이나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점을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이 되었다고 하네요.

(화가 터지는 SNS유저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한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이 되어도 7년을 준이유가 여기 있군요.

특히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을 당한 김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로인해서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여간 술만 먹었다하면 형량이 감형되네요..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된 김씨가 대법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는 형량이죠. 게다가 온전히 7년다 채우고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입니다.

어떻게 유치원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성폭행 시도만으로 10년이상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징역 1년이였는데 재판부가 일관되게 판결을 못하네요.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이상으로 유치원생 성폭햄 감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을 하지는 못한게 맞는 듯 하지만 시도만으로 10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유치원생이 가지는 피해를 생각해보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