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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난민 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올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떤 예멘난민 339명이 17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앙 클라스 대단하죠? 국민들 의견은 그냥 귀닫고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니 말이죠?

(뭐하러 시위하세요? 어짜피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인도적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등을 받을 수 있어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예멘난민 허가가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제주도내 예멘난민 허가는 심사 대상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예멘인 난민심사 대상자가운데 19세미만 임산부등 23명에게 한해 허락을 해준걸 이번에 339명이나 대폭늘린거죠.

예멘난민 이슈가 잠잠해지는 정부가 이번에 확늘렸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하는말이 예멘난민 중 34명은 허가하지 않았고 85명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중이랍니다. 이미 300명 넘게 예멘난민 허가를 해줬으면서 말이죠.

예멘난민 허가 논란이 이유는 국민청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예멘난민 허가 반대 무려 50만이 넘기면서 청와대 답변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청원은 쇼라는게 이번 예멘난민 허가가 나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쇼인 국민청원일뿐이죠. 결국 예멘난민 허가는 되었고 문재인은 신경도 안씁니다. 그냥 북한에만 신경쓰죠. 미국이 제재하라고 해도 그냥 미국 말도 안듣습니다. 문재앙이 말듣는 사람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예멘난민 인도적 체류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예멘인들이 주거지 신고를 안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도망가면 어떻하냐면서 취업 위장 난민을 받아줬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던말던 북한이 짱이라는 문재인..

이번 예멘난민 허가가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 등 다른지역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으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준거죠.

만약에 예멘난민이 사고를 친다? 혹은 살인사건 및 강간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걸요? 이사람들 300명이 넘는데 제대로 주거지 신고를 할까요? 글쎄요..

(그냥 자기나라로 가라)

법무부는 "범죄 전력 조회, 난민 신청 사유등 엄정한 검증을 거친뒤 체류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통과되고 고작 30명되는 사람만 안됬구나.. 엄증한 검증이 아니라 허술한 검증이겠죠.

또한 체류지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의 소재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하는데요. 왜 예멘난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세금을 써야하냐구요. 이사람들은 세금한푼 안내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건데 말입니다.

(이분 찾아가던지 반겨주실거임)

그야말로 문재앙 클라스 알아줍니다. 경제는 침체, 예멘난민는 다 받아들여주고 하는일이라고는 김정은 시다바리로 외국에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죠. 이런 대통령 뽑은 사람은 뭘까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곽도원 오달수가 섭외자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권동원 오달수 섭외자제를 한 곳은 KBS입니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KBS는 올해 이른바 미투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곽도원 오달수 섭외자제, 유죄추정의 원칙?

하지만 곽도원, 오달수는 미투운동에 거론만 되었을뿐 혐의가 있다고 확정된게 아닙니다. KBS는 이른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더욱 논란이 될 듯 합니다. 모든사람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 무죄로 인정받는 무죄추정원칙을 받아야하지만 KBS는 그게 아닌 듯 하네요.

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결과가 나왔으니 해당 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의 시작은 문재인, 수사만 시작되어도 통보해서 불이익줘야한단다.

하지만 곽도원과 오달수는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건가요? 그렇지도 않지만 KBS는 일단 섭외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냐구요? 대통령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대통령부터가 가해자의 죄가 판결나기전에 회사나 기관등에 알려서 피해자가 받은 만큼의 피해를 입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재앙 대통령께서 말이죠. 진짜 제대로 일할줄아는게 1도 없는 우리의 현 대통령님이십니다.

kbs도 유죄추정의 원칙적용인건가?

정권이 바뀌여서 그럴까요? KBS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유죄추정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듯 합니다. 곽도원과 오달수는 마땅히 혐의를 받은게 없는데도 불과하고 섭외자제 권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라 생각되네요.

KBS는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곘으나 법원판결이 나왔으니 방송출연정지 당해도 할말없겠죠. 하지만 오달수나 곽도원은 법원판결도 없이 이미 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임창명은 무죄선고 받았으니 해제는 당연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규제가 풀렸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충분히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말하지만 곽도원과 오달수는?

곽도원과 오달수가 지금 혐의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확실한 유죄추정원칙이 맞죠? 이상으로 곽도원 오달수 KBS 섭외자제권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겠군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물론 시행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로 부상의 위험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사고로 누가 죽거나 머리다쳐서 식물인간 된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게다가 자전거는 주로 짧은거리에서 사용하는데 덥고 휴대하기 불편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결국 자전거 이용율만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이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부치는 식의 방식은 잘못된거라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냥 탁상행정을 보여주는겁니다.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다만 행안부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맞지만 단속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말인지.. 나중에 시간지나면 은근슬쩍 이제 처벌내겠죠. 혹시 세금 더 늘릴려고 이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에휴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상외과 전문의는 "자전거 사고 손상은 대부분 떨어질때 무의식적으로 팔을 짚거나 무릎으로 지탱해 나타나는 골절이나 찰과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냥 가만히있어라 무능력한 정부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자전거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행정처분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도입한 뒤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생활형 자전거에 헬멧이 일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현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무능력한거 한두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러니 해야합니다. 그래야 열불 안터지죠.

박원순 : 이거 나가리 되버렸네..ㅎ 어짜피 세금인데뭘~

한편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하면서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 사업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박원순이 야심차게 서울시민 자전거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ㅋㅋ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로 예산은 폭등 이용률은 감소하게 생겼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취지는 좋으나 얼마나 탁상행정만 하는지 잘 알 수 있는사례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라도 안될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불법정지차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적폐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똥묻은 개가 겨맏은 개한테 뭐라한다고 딱 이꼴이죠? 북한에 어떻게든 돈퍼줄려는 진정한 적폐정권입니다.

송인배 비서관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8일 충북 추주에 있는 시그너스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해당 골프장의 임직원 급여 내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송인배 비서관은 시그너스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대단하네요 ㅋㅋㅋ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ㅋㅋㅋ 우리 깨끗한 송인배 비서관님께서 골프장 이사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네요.. 이사람을 뽑은 문재인도 연관이 당연히 있을거라 판단되는데요.

적폐외치던 정권에서 과연?

송인배 비서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그너스 골프장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송인배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총선 또한 두차례 출마하였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의 대답을 예상해보면 이사로서 정당한 돈을 받을 것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자금은 이사자리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되는걸로..^^ 정말 파면 팔수록 놀라운 정권입니다. 이번 송인배 비서관 불법정치자금의 핵심은 이사로서의 실제 역할이 있었는지 입니다. 그런데 있을리 있습니까? 총선하고 정치하던 사람이 골프장 이사라.. 너무 앞뒤가 안맞네요.

알고보니 안희정과 직장동료

이번 송인배 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은 드루킹 조사에서 나온건데요. 한마디로 소 뒷걸음치다가 제대로 밟은거죠. 검찰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자격을 받은 안희정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희정은 시그너스 골프장의 고문이였다고 합니다.ㅋㅋ

와 이 골프장은 무슨 좌파정권에 대놓고 불법정치자금 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자리에 앉혀놓네요? 송인배 비서관부터 안희정 전 지사까지 아주 굵은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송인배 비서관과 안희정 이두사람은 빼박 아닌가요? 같은 골프장 직장동료끼리 아주 잘났네요

KBS의 질문데 대답을 못한다.. 정황상빼박이니말이다.

송인배 비서관은 해당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KBS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을 할 수 없겠죠. 정황상 아주 빼박이니깐요. 검찰에서 조사하면 곧 나올겁니다. 이에 문재인은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요. 적폐중에 적폐가 자신의 비서관이니깐요.

혹시 모릅니다. 파격적인 인사라면서 북한사람을 비서관으로 데리고 올지도요. 내년에는 일자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좋다고 그야말로 북한 선전을 해주는 우리 이니.. 탄핵길만 걷즈아! ^^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나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이제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왜냐구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 지분을 가진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직접 주주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의미는 좋죠.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겁니까? 정부가요? 정부가 무슨 권리로 하는거죠? 또한 어떤 기준에서 움직이는걸까요? 문재인 정부에 마음에 안들면? 국민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휘두르겠다는겁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일종의 독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압박 수단이죠. 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까요?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스튜어드십 코드도입할까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정확한 원칙은 없고 애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명분이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기업압박 밖에 없죠. 이미 국민연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있는데 이제와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이미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상 등으로 기업등골 다 휘게 만들어 놓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후면에는 역시 북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목적.

북한에 투자 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으로 압박을 주겠다는거겠죠. 특히 삼성전자는 국민연금가 보유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에서 북한에 투자안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적극적이 주주행사라는 명분으로 삼성에 압박할 것입니다. 삼성이외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정부가 무슨권리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주주행사를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올바른 주주행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올바른 주주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만큼 비율을 나눠서 국민투표를 일일이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의 높은 지분율은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일겁니다. 그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테니깐요. 그럼 국민연금이 주주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움직여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럴까요? 시장의 원리를 까긍리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아마 북한이 침략해와도 그저 가만히 있을 대통령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수요량은 급증하였고 예비전기수요율은 한자리 숫자가 되는 등 전력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 친환경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원전은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은 오히려 원전을 더 늘린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일본은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사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원자력발전소으로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에너지를 배척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큰돈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극악의 효율과 넓은 면적이 필요한 친환경에너지는 기업을 적자로 만들었고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생각으로 탈원전 선언을 한걸까?

결국 일본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던 90%가 적자로 부도가 났고 일본은 다시 원전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거죠.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영화한편 보고 매우 중요한 국가적문제를 결정해버리는 참사를 만들고 맙니다.

원전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더 시킨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일본보다 땅덩어리도 적고 산밖에 없어서 평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시킵니다. 반대로 전세계 1위 기술력을 가졌던, 원전 사업은 배척하고 말이죠. 물론 경제적인 수입도 엄청났지만 그걸 다버리더라도 친환경에너지로 급선회 하겠다는 것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였습니다.

원자력 1기의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의도만한 면적에 패널을 설치해야한다.

그 결과 전력의 공급부족은 턱밑까지 차오르게 되었고, 무리한 태양광 패널설치로 인해 산림훼손과 자연파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전을 재가동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책없이 친환경에너지로 바꿀려고 했다는 것을 이번폭염으로 인해 다 까발려졌습니다.

태양광패널은 엄청난 자연파괴를 가져온다.

자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친환경에너지사업을 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이명박 박근혜 조차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원전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딴거 없습니다. 그냥 원전이 싫으니깐 일단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입니다. 최저임금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올리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자 입니다. 전형적인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처리 방식입니다. 아마추어식으로 일처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부를 잘 떤다는 겁니다. 자신이 일을 잘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북한을 대하는데 바로 나타나더군요. 북한에게는 딸랑딸랑 하면서 성과는 얻어내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는 힘을 못쓰는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인 대통령 한사람으로 인해 생긴일입니다. 주변 참모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주변 참모의 올바른 판단도 다 묻히게 되는겁니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앙대통령님. 허허허만 그만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