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산당으로 가는 지름길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나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이제 기업의 활동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왜냐구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 지분을 가진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직접 주주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의미는 좋죠.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겁니까? 정부가요? 정부가 무슨 권리로 하는거죠? 또한 어떤 기준에서 움직이는걸까요? 문재인 정부에 마음에 안들면? 국민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휘두르겠다는겁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일종의 독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압박 수단이죠. 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까요?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스튜어드십 코드도입할까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정확한 원칙은 없고 애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명분이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기업압박 밖에 없죠. 이미 국민연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수익을 내고있는데 이제와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는건 말이 안되죠. 이미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상 등으로 기업등골 다 휘게 만들어 놓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후면에는 역시 북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목적.

북한에 투자 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으로 압박을 주겠다는거겠죠. 특히 삼성전자는 국민연금가 보유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에서 북한에 투자안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적극적이 주주행사라는 명분으로 삼성에 압박할 것입니다. 삼성이외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정부가 무슨권리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주주행사를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올바른 주주행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올바른 주주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만큼 비율을 나눠서 국민투표를 일일이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의 높은 지분율은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일겁니다. 그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테니깐요. 그럼 국민연금이 주주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움직여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럴까요? 시장의 원리를 까긍리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아마 북한이 침략해와도 그저 가만히 있을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