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벌금은 15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9월 6일에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건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검찰에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궁극적 책임자라며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받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잠깐 구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정식판결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게 형벌을 제안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은 최종판결이 아닌 검찰의 의견이며 최종판결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판결은 아직 안났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의 첫번째 구형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원입니다. 이것안 아직 1심으로 1심 판결이 나도 2번의 재판을 이명박 대통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최종판결은 대법원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나이가 70세가 넘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원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익 징역 20년을 받는다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조금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을 예상해보자면 검찰의 구형만큼 처벌이 나올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다스건은 정황이나 증언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 구형은 무리인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판결은 천천히보면 될 것 같다. 급하게 안끝난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왜이리 무리한 구형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파탄내면서 지지율이 급감하는데 이쪽으로 다시 이슈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는거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최종판결까지 날려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횡령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