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430억원 챙긴 일가족 검거

10년동안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400억 넘게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0년동안 430억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무장병원 430억원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430억원을 꿀꺽?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과 인천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430억원을 챙긴 일당은 검거했습니다. 해당 일당은 다름아닌 가족이였습니다. 60살 이모씨와 그의 부인, 남동생, 아들 등 12명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의료법인을 세우거나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뺴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다. 그런데 10년동안이나 이걸 모르고 430억원을 벌게 놔둘 수 있나요? 윗선에 돈좀 찔러줬으니깐 10년동안 가능한게 아닌가싶은데요..

일가족이 사기에 가담.. 클라스보소..

또한 환자 46명에게 치료비를 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억원 상당을 받도록 도운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가족들 노는 클라스좀 보시죠... 기본이 10억단위로 넘어가버리네요.

이렇게 빼돌린 수익금은 가족의 생활비와 부동산 오피스텔,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30억원이라는 비용이 가능한건가요? 사무장병원으로 430억원 너무 큰 금액이라 상상이 안가네요.

사무장병원 운영개요도.

한편 경찰은 지자체에 해당 요양병원의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뿐 아니라 그동안 부당이익한 돈을 전부다 뱉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부동산 투자금액해서 차익 본것 까지 싹다요.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10년동안 본 것에 대한 벌금도 한 400억 때려줘야 공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냥 행정처분으로만 끝난다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